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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09 누가 더 불량한가

나무 VS 로켓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일본 머리꼭대기를 지나 태평양으로 날아갔다. 98년 대포동1호는 1646㎞를 날았지만 이번 로켓은 3200㎞를 날았다. 10년 만에 사정거리를 2배 늘린 것이다. 사정거리를 늘렸다는 것은 위협의 반경도 늘어난 것이다. 이는 북한이 미국을 향해 고래고래 고함치고 있는 것과 같다. 더불어 북한이 한국을 왕따시키고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겠다는 전략이기도 하다. 과거 북한은 체제 위기 때마다 ‘미사일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93년과 2003년 1,2차 북핵위기 때 한 방씩 쐈고 지난해 3월에는 개성공단의 남한 당국자 11명을 추방하고는 또 한 방 쐈다. 북한이 로켓을 쏘던 시각,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스피노자의 사과나무’처럼 청와대 녹지원서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돈 VS 로켓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에 300억~400억 원을 썼다. 이 돈으론 쌀 100만t을 살 수 있고, 2300만 북한주민들이 2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옥수수를 살 수 있다. 햇볕정책이 시작된 이후 10년간 북한에 지원한 현물과 현금은 모두 40억~50억 달러다. 한국이 식량난을 해소하라고 열심히 퍼준 돈으로 그들은 로켓을 만들었다. 북한은 2000년 미국과 미사일 협상을 하면서 포기 대가로 매년 10억 달러 상당의 식량을 3년간 달라고 했었다. 산꼭대기까지 개간해 옥수수를 심는 그들이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줴기밥(주먹밥)에 쪽잠으로 인민들을 걱정하고 계신다”며 식량 대신 무기를 택했다. 주민들의 기근(飢饉)을 담보로 식량과 현금을 지원받고, 그 돈으로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북한의 해묵은 전략에, 대한민국은 언제나 뒷북만 치고 있다.

차떼기 VS 박스떼기

 ▶북한을 다녀온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방한계선(NLL)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며 영토선을 부정했다. NLL을 지키다 수십 명이 전사하고 피를 흘렸는데도 평양 한 번 갔다 온 호사에 국가원수의 직분을 망각한 것이다. 최근엔 이권이나 인사 청탁에 개입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장담했던 그가 ‘박연차 태풍’의 핵으로 부상하며 패가망신 당할 입장에 있다. 검은 돈을 받으면 검은 정치하는 것 아니냐며 ‘차떼기’ 정적들을 공격해 대통령이 됐고, 도덕적 우월성을 무기로 큰소리깨나 뻥뻥 쳤던 그다. 재임 중 측근들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도 ‘깜도 안 되는데 소설 쓴다’며 부정했지만 그의 형은 ‘박스떼기’로 돈을 날랐다. 청와대 ‘안방마님’이었던 ‘집사람’은 영부인 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다. 전두환과 노태우, 그리고 노무현 씨,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까지 ‘불량 대통령’의 초라한 뒷모습을 봐야 하는가.


 ▶1340년 전 신라는 당나라를 끌어들여 같은 민족인 백제와 고구려를 짓밟고 ‘삼국통일’ 위업을 달성했다고 자랑했다. 조선은 475년 동안이나 왕권을 이어온 고려왕조를 피로써 제거하고 나라를 세웠다. 그러면서도 나라의 이름인 국호를 조선(朝鮮)과 화령(和寧·지금의 함흥으로 이성계가 태어난 곳)으로 압축하고, 명나라 황제에게 재가를 받아야만 했다. 언제까지 강대국 눈치를 살피며 빌붙어 살 것인가. 일본이 독도를 두고 장난을 쳐도, 북한이 미사일을 펑펑 쏴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읍소’만 하고 있다. ‘깡패’에게 코피 나게 얻어맞고 집에다 일러바치는 꼴이다. 주민이 굶어죽는데도 무기를 만들며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은 자타공인 ‘불량국가’다. 그러나 존엄한 대통령들이 ‘검은 돈’의 역사를 뻔뻔하게 써가고 있는 대한민국 역시 불량국가이기는 마찬가지다.

"누가 더 불량한가"
"누가 더 도둑놈인가"

Posted by 나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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