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뽑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4.30 행정도시의 눈물
  2. 2009.02.23 MB 지지도 숨은 속뜻은


 ▶정조는 세계문화유산이자 군사 성곽의 결정체라 불리는 수원 화성을 만들었다. 화성은 수도 서울의 남쪽을 막아주는 방어선 기능뿐 아니라, 정조가 상왕이 된 후 내려와 정사(政事)를 돌볼 ‘제2의 행정도시’였다. 10년 정도 예견한 공사는 단 3년 만에 마무리됐다. 정약용의 발명품 거중기로 무거운 돌을 쉽게 옮겼고, 유형거(遊衡車)는 보통의 수레 100대로 324일 걸릴 일을 154일 만에 날랐기 때문이다. 또한 화성은 소통을 강조한 경제도시, 합리적인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두었다. 게다가 만석거(萬石渠)라는 저수지와 대규모 농장을 만들어 먹고 살기 힘든 백성을 위무했다. 서울 아래 수원이라는 ‘행정도시’는 태종과 세종 때처럼 신하들의 권력을 분산해 제2의 중흥을 꿈꾼 ‘창업’이었다.

 ▶결국 ‘死月(사월) 국회’가 돼버렸다. 충청인의 염원이었던 세종시법이 4월을 넘기고 6월로 넘어간 것이다. 지난 2007년 8월 2일 한나라당 대권후보였던 MB는 “행정도시 계획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며 “행정·과학·산업·문화 등 자족능력을 갖춘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같은 해 12월엔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 모든 가족이 이사해 그 지역서 초·중·고를 다니는 것이 행정도시의 취지”라며 확대론까지 거론했다. 2008년 초 충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누가 행정도시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는가. 행정도시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선이 되자 속도와 질(質)이 뚝 떨어졌다. 국회에 던져진 법안은 정파싸움에 밀려 세월의 더께에 묻혀있다. 대한민국 정치, 언제까지 민심을 표심으로만 보고 ‘뻥’만 칠 것인가.


 ▶MB정부에서 ‘전봇대’는 규제철폐의 상징이 됐다. 목포 대불산단의 전봇대는 5년간 끊임없는 민원에도 꿈쩍 않던 ‘말뚝’이었다. 그러나 MB가 ‘전봇대 발언’을 한 지 5일 만에 전봇대는 뽑혀나갔다. 5년 걸릴 일을 5일 만에, 그것도 5시간 만에 뽑은 것이다. 당시 인수위원장은 “국가선진화의 장애물은 길가의 전봇대가 아니라 공직사회에 만연한 마음의 전봇대”라며 거들었다. 그러나 정작 뽑아야 할 것은 탁상정부와 탁상국회다. 당선되기 위해서 수많은 ‘말풍선’을 띄우고 당선돼서는 국민들의 아이큐를 시험하는 불신의 정치. 전봇대를 뽑을 줄만 알았지, 민심에 대못질을 하는 정치. 지금 잘 나가는 정부와 여당도 4년이라는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뿐이다. ‘전봇대’만 뽑지 말고 많은 이에게 빛이 되는 ‘전깃줄’을 생각하는 것도 정치다.


 ▶‘행복도시’는 처음만 행복했고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 여의도의 25배나 되는 거대한 땅에 원주민은 사라지고 ‘원성’만 남아있다. 정든 고향을 등지며 뜨거운 눈물을 훔치던 원주민은 오늘도 고향의 안녕을 걱정하고 있다. 행정도시는 노무현 정부가 박아놓은 대못이 아니라, MB정권이 심어 놓은 약속의 팻말이다. 낄 때 안 낄 때를 구분 못하고, 물 전체를 흐려놓는 몇 마리 피라미를 보며 ‘묵언의 피’가 흐르는 것은 아직도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칡나무의 갈(葛)과 등나무의 등(藤)이 합쳐져 갈등(葛藤)이 생겼다. 두 나무는 항상 다른 나무를 타고 기생하는 ‘폭군’들이다. 행정도시 건설을 놓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정부와 국회가 바로 그 ‘갈등’의 뿌리다. 근래에 ‘전봇대 뽑듯’ 밀어붙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보며 참혹한 비애를 느끼는 것은 행정도시에 ‘말뚝’만 박아놓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현실 때문이다.

Posted by 나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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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언론은 때를 맞춰 MB의 국정운영 지지도를 일제히 발표하며 지난 1년을 평가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2007년 12월 대선에서 약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다가 '美親소' 파동과 독도 파문, 촛불정국을 거치면서 10%대로 추락했던 지지율이 다시 뛰어 올랐다는 것이다. 현재 MB 지지도는 평균 30%대를 회복한 뒤 무섭게 상승무드를 타고 있다.

☞한겨레-리서치플러스 : 34.1%  ☞중앙일보-한국리서치 : 32.2%
☞조선일보-한국갤럽 : 33.5%     ☞경향신문-현대리서치 : 32.7%
☞국민일보-동서리서치 : 36.6%     (MB지지율:2월 23일 기준)

 ▶껑충껑충(?) 뛰는 지지율
 취임 1년 때 전임 대통령 지지율은 DJ가 55.9%, YS가 55.0%, 노태우 전 대통령 28.4%, 노무현 전 대통령은 25.1%였다. 이에 반해 촛불정국을 거치며 10%대로 추락했던 MB 지지율은 35%대로 치솟았다. 허걱~. MB의 지지율이 뛰는 것은 경제위기속에 통합과 안정을 원하는 국민의 여망 때문이다. 또한 전통 지지층인 보수층이 결집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MB 지지도가 상승하는 것은 상대방이 못해서 얻은 반사이익”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여기에 대통령 지지율의 허수가 있다. 지지도가 '우향우'로 편향돼 있는 것. 지역기반인 영남, 50대 이상 전통 보수층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전체 계층에서 고루 상승한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지지도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폭삭폭삭(?) 가라앉는 한나라당
 지난해 가을 40%대에 육박했고 올해 1월엔 10%대로 추락했던 한나라당 지지도가 
대부분 조사에서 30%초반대로 반등했다. MB 지지도와 한나라당 지지율이 사이좋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것. 하지만 여러 조사에서 무당파(지지정당 없음)가 50%로 급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지지층이 엷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방패막 구실엔 한계가 있다. 쓴소리를 할 줄 아는 '공당'이어야지, 대통령 주변을 서성이며 당정만 상생해서야 잃어버린 지지율, 잃어버린 10년이 돌아오겠는가. 

 
▶경제 얘기, 이제는 지쳤다
 대선 때의 슬로건은 첫째도 둘째도 '경제대통령'이었다. 그 경제대통령 소리에 국민은 한마디로 '뿅'갔다. 그러나 집권후 곧바로 '세계경제위기'에 봉착했고 쇠고기가 터졌으며 촛불이 켜졌다. '전봇대 뽑기'와 '대운하 파기'로 국민은 혼란스러웠고 수도권과 지방에 줄 '곶감'을 놓고 민심을 저울질하는 정책 때문에 지역분열은 가속화됐다. 언제부터인가 한반도엔 공약만 덩그러니 떴다. 전국에 깔린 건 사업구상 뿐이고 바닥에 깔린 건 한숨 뿐이었다. 짜증, 지대로다.

 지지율 뛴다고 절대 좋아할 일이 아니다. 금값 뛰고 환율 뛰고 물가 뛰고 혈압 뛰는데 그까이꺼 지지율 뛴다고 좋아할 일인가. 이제 '경제대통령' 슬로건 따위는 잊었다. 이제 그놈의 경제위기대책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을' 국민들 한반도 만땅이다.


"지지율 뛴다고 경제가 뛰던가"
"불통이 아니라 소통이다"
"우향우가 아니라 좌우로 날아야 한다"

Posted by 나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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