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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2.04 강호순 얼굴공개 논란
 강호순의 얼굴 공개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신문들은 저마다 얼굴 공개가 무슨 법치언론의 척도인양 1면에 사고(社告) 형식을 빌어 큼지막하게 싣기 바빴다. '인륜을 저버린 흉악범의 인권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주석을 달았다. 그러나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공식적으로 사진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진 공개에 따라 얻어지는 공익과 이를 위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을 둘러싼 국민적 합의가 아직은 충분치 않다는 이유다. 또한 사진 공개시 피의자의 가족에게 보복이 가해지는 등 2차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도 들었다.
 법조계의 시각도 엇갈린다. 사회적관심이 큰 중대사건의 피해자는 실명과 얼굴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시적인 분풀이를 위해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한쪽은 아무리 파렴치범이라 해도 형 확정 전까지는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무죄추정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고, 한쪽은 흉악범의 경우 신상을 공개해 유사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얼굴공개 찬성론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국제연합(UN) 헌장에서는 "인종·성·언어·종교에 상관없이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 같은 조직에서는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한 사례들을 수집해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인권존중'에 대해 따따부따 따질 사람은 없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수의 인권을 유린한 흉악범에게 '인권타령'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 당사자의 가족이었다고 해도 그런 말이 나올까. 피해자 가족은 그의 얼굴공개가 문제가 아니다. 한가한 소리들이다. 그는 사람의 목숨을 파리목숨처럼 여기며 선량한 여자들을 무참히 살해했다.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도 억지다. 저 미소 속에 죽어간 여성들을 생각해보라.

 그에게 사법부가 '최소한의 관용'을 베풀 것이라는 확률은 '0%'다. 때문에 재판결과를 지켜보자는 것도 의미가 없다. 강호순은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자 '내 자식들이 알면 충격을 받을텐데'라며 걱정했다. 자신의 범행을 책으로 써서 인세를 받아 자식들에게 주고 싶다고도 했다. 자신이 무슨 영웅인 줄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판국에 무슨 인권타령인가.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추상적인 논거는 살인마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에게만 인권이 있고 죽은 자에겐 인권이 없단 말인가. 물론 피의자의 자식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살인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의 충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죄없는 자식들의 인권은 소중하지만 이미 배는 떠나갔다. 자식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아비였다면 이 같은 희생은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두얼굴
 ‘연쇄살인범 강호순님의 인권을 위한 팬카페'가 네이버에 개설됐다. 이 팬카페는 개설  3일만에 1만 명이 훨신 넘게 가입할 정도로 폭발적이다. 이 카페를 만든 사람은 언론 매체에서 대중 정서에 편승해 본 카페를 무슨 장난식의 무개념 카페인양 소개하고 있는 것에 반감을 표시했다. 그는 “사람의 인권을 옹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엇이 나쁜가. 강 씨와 같은 범죄자도 마땅히 인권을 가지고 있다”며 “범죄자들에 대한 법적 형벌뿐만 아니라 윤리적 비난을 포함한 사회적 형벌까지도 목적우의의 특별예방주의를 취함이 옳다”고 항변했다. 카페 개설로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이미 어쩔 수가 없는 분위기”라면서 “대다수의 국민정서가 강호순 씨에 대한 응보의 의사를 지니고 있고 본 카페는 이러한 정서에 국소적이나마나 인식 전환을 일으키고자 만들어진 카페”라고 이해를 당부했다.
 '팬카페 주인장'에게 인권은 무엇이고, 죽음은 어떤 것일까. '님'을 붙일 정도로 강호순의 인권이 그렇게 절박하고 옹호할 만한 것인가. 그가 이런 비극의 당사자였다면 과연 강호순의 인권이 어쩌고저쩌고 떠들 수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강호순 팬카페가 생긴 것은 해도해도 너무했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 놈의 나라가 이제 말세가 됐구나'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가 무슨 영웅인가. 자신에게 칼부림하고 죽임을 강요한다고 상상해보라. 살인마의 인권을 논하기 전에, 이미 발가벗겨져 차가운 동토에 묻힌 이들의 한(恨)을 생각해보라. 모방범죄가 걱정되는 판국에 아예 내놓고 부채질하는 격이다. 사법당국은 이같은 몰상식한 사태에 대해 '상식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람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속보1= 경찰, 중범죄자 얼굴공개 법률 추진
 한편, 경찰은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후속 대책으로 ‘중범죄자의 얼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법’ 신설 등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범죄 예방효과, 공익상 이유 등으로 흉악범 얼굴 공개 필요성 의견이 확산추세에 있는만큼 사회적 합의 도출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법률 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속보2= 강호순 팬카페 주인 '운영권 이양하고 물러나겠다'
강호순 팬 카페는 5일 오전 11시30분 현재 가입 회원 수가 1만7000명이 넘어섰다. 이 카페를 개설한 카페매니저는 공지사항에 "후임 매니저에게 조만간 운영권을 이양하고 일선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자에 대한 인권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결국 백기를 들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클릭 수와 회원 수를 늘려 나중에 카페를 팔려고 만든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신속보3= 처와 장모도 그가 살해했다고 밝혀졌다
설마, 설마했는데 처와 장모도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했음이 밝혀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그가 자백한 8건 외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총 10명 살해.
Posted by 나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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