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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2.18 도둑 공무원
  2. 2009.03.26 머슴 공무원, 도둑놈 공무원

도둑 공무원

충청로 2010.02.18 12:42
일선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지난해 12일 충남도청에서 열렸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도둑놈도 울고 갈 ‘도둑놈들’이 있다. 충남의 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한통속’이 돼 예산을 빼돌렸다. 여기에 가담한 ‘도둑 공무원’은 100명이 넘는다. 이들은 빼낸 돈으로 회식하며 ‘니나노’를 불렀다. 전남 해남의 한 공무원은 친·인척을 동원해 5년간 복지급여 10억 원을 횡령했다. 이 돈으로 땅을 사고, 빚을 갚고, 자동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서울 양천구 공무원과 춘천시 공무원도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에게 가야 할 예산 수억 원을 빼돌렸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경작자인 것처럼 신고해 쌀직불금을 타낸 이도 수천 여명이나 된다. 아픈 사람과 늙은 사람과, 못사는 사람과, 좀 덜 배운 사람들의 돈을 빼돌리는 것은 양아치 짓이다.

▶서울 사대문 밖에 우산각골이라는 지명이 있다. 이는 조선시대 정승이자 청백리(淸白吏)였던 유관의 일화에서 따온 것이다. 억수장마가 내리던 어느 날 그의 집 천장에서 물이 샜다. 그는 우산을 펴고 처자식을 우산 밑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는 되레 못사는 사람들을 딱하게 여겼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날 우산이 없는 집은 어떻게 지내나. 우산이라도 있는 내가 너무 호사스러운 거 아닌가.” 경기 관찰사로 배임 받은 그의 아들도 청렴했다. 아들은 부임을 거부했다. 이유는 아버지가 관찰사를 통솔하는 직위에 있는데 자신이 부임하면 상피(相避)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상피는 지금의 ‘향피’로 친족이 같은 관청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최근 정부가 자기 출신지에서 근무를 못하게 하는 향피제(鄕避制)를 도입한다고 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을 ‘공무원’이 믿지 못하는 세상이다.


▶중국의 톄판완(鐵飯碗)은 ‘철밥통’을 의미한다. 정부가 국민의 직장을 배당하기 때문에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는 데서 유래했다. 중앙부처 공무원은 황금밥통, 지방성(省) 공무원은 은(銀)밥통으로 불린다. 중국 공무원들이 한 해 공금으로 탕진하는 돈은 120조 원이다. 촌(村)은 향(鄕)을 속이고, 향은 현(縣)을 속인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러나 중국도 달라졌다. 1200만 명에 달하는 중국 공무원들은 매년 품성, 능력, 태도, 실적, 청렴도를 평가해 결격자를 ‘집으로’ 보낸다. 철밥통이 아니라 해마다 털털거리는 ‘밥통’인 것이다.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정권을 잡자마자 연방정부 축소, 정부지출 삭감, 교육부 폐쇄를 외쳤다. 150개 교육부 사업을 120개로 줄였다. 그런데 8년 후 퇴임할 때 보니 사업이 208개로 늘어나 있었다. 이게 공무원 사회의 ‘두 얼굴’이다.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인기는 최고다. 7급 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이 100대 1에 가깝다. 구직자의 90%가량이 공무원을 생각할 정도다. 이들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전공과 상관없이 공무원시험 준비에 매달린다. 그러나 입신양명 후 그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진다. 민원에 목타는 국민만 90도 인사를 한다. 민(民)에게 관(官)은 역시나 두려운 존재다.(물론 묵묵히 공복의 소임을 다 해온 공무원들에겐 미안한 얘기다) 인생은 낙엽이다. ‘초록’으로 시작해 ‘낙엽’으로 진다. 낙엽은 가벼워서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내려놓기 때문에 성스러운 존재다. 낙엽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나무’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자신의 영양가를 덜어내고 몸을 비울 줄 아는 ‘낙엽정신’이 필요하다. 어디 국민이 허구한 날 ‘머슴 노릇’을 해야 하겠는가.
Posted by 나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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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돈이 ‘눈먼 돈’으로 둔갑하고 있다. 천금 같은 혈세가 허투루 새고 있는 것이다. 서울 모 구청의 7급 공무원은 낮엔 ‘머슴’ 밤엔 ‘회장님’으로 불렸다. 그는 3년간 72차례에 걸쳐 장애인 복지보조금 26억 원을 횡령했다. 상급자 8명은 3년간 허수아비에 까막눈이었다. 옛 철도청 공무원은 28억 원을 ‘도적질’했는데 6년 뒤에나 잡혔고, 전남 해남의 7급 여직원은 5년간 34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10억 원을 훔쳤다. 이 돈으로 땅과 고급자동차를 사고, 삐까번쩍한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도 구입했다. 도둑질 한 돈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줄 기초생계비였다. 이들보다 앞선 ‘간큰 공무원’도 있었다. ‘인천 세도(稅盜)사건’땐 공무원 35명이 5년간 지방세 100억 원대를 빼돌렸으며, 쌀 직불금 파동 땐 공무원 4만여 명이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돈을 챙겨갔다. 농민을 위해, 서민과 장애인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이렇게 대한민국 곳간에서 줄줄 새고 있다.


 ▶흥청망청(興淸亡淸)이란 돈이나 물건을 함부로 쓰는 것을 말한다. 흥청은 연산군 때 채홍사(採紅使)들이 전국에서 뽑아온 악공(樂工)들이었다. 연산군은 원각사에 기녀 1000명, 악사 1000명을 몰아넣고 질펀한 연회장을 만들었다. 또한 전국 사찰의 비구니를 뽑아 질탕하게 놀아나기도 했다. 이런 모습을 두고 ‘흥청망청’이라고 했다. 지금 국민의 세금을 맘대로 흥청망청 쓰는 자들은 ‘공복’이라는 이름을 지닌 도적들이다. 1862년 진주농민항쟁도, 1894년 동학농민봉기의 원인도 부패한 관료들 때문이었다. 조선시대 137명의 청백리는 청렴, 근검, 도덕성이 겸비됐기 때문에 후대에도 추앙받는 것이다. 이들은 빗물이 새는 초가삼간에서 살았고, 관복도 퇴청 후엔 빨아서 꿰매 입었다. 공복의 모범이란 이런 것이다. 곳간을 지켜야 할 공복들이 도둑질을 일삼는 것은 혈세를 빨아먹는 ‘신종 벼룩인간’들이기에 그렇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효종대왕 왕릉에서 숯불바비큐 파티를 해 논란이 됐었다. 취사가 금지된 사적에서 가스통까지 연결해 파티를 벌인 것이다. 심지어 그는 공금으로 자기가 낸 책을 사들이기도 했다. 이처럼 군기 빠진 ‘공무원 도둑’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3000명 규모의 물갈이 인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담당 공무원을 다른 부서로 순환배치한다는 것. 대한민국 ‘머슴’의 현주소다. 공무원이, 공무원을 못 믿는 세상이 돼버렸다. 지자체에선 해마다 예산을 더 타내기 위해 입에 침이 마른다. 그러나 그 이전에 줄줄 새고 있는 곳간부터 점검할 일이다. 그 곳간엔 백성의 혈세를 축내는 머슴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들 또한 뽑아야 할 ‘전봇대’다.

 ▶최근 뇌물게이트의 진앙에 있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입’이 폭발하고 있다. 그의 입이 열릴 때마다 ‘뇌물 뇌관’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국회의원 수십여 명이 연루돼 있다고도 하고, PK지역 쑥대밭론도 거론된다. 여기엔 ‘봉하대군’ 노건평 씨와 ‘대운하 전도사’로 불렸던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도 끼여 있다. 나랏돈을 업수이 여기고 뇌물을 가벼이 여겼던 자들은 하루하루가 서슬 위의 곡예사 심정일 것이다. 공돈이란 본디 웃으면서 받지만 울면서 내뱉게 돼있다. 두 다리 쭉 뻗고 자려면 ‘손’이 깨끗해야 한다. 그 ‘손’은 때로는 자승자박으로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
Posted by 나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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